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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 팩스: 044-203-3494 3. 그 밖의 사항...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 00. ～ 2023. 1. 00.) 결과, 이견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기금지출직원,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문체부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 통보해야 함. (안 제11조 제1항, 제2항) ○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3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음. (안 제11조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금수탁기관의 회계 관련 담당자 임명 등을 통한 기금의 체계적 운용·관리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규정 (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문체부 장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문체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함. (안 제12조 제1항, 제2항)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매 분기말일에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함. (안 제10조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시적 규정(~22. 12. 31.)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 제18749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4. 12. 시행) 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정을 삭제한 바, 시행령의 한시적 규정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임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안하려는 것임. ○ 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동일하다는 점,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집행 업무에 차질이 있는바 신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11일간

보좌서기관 ○ 5급 ○ 6급이하(공무직 등 포함) ○ 6 국외출장명령 및 복명 공무원 ○ 공무직 등 비공무원 ○ 7 휴가 등의 허가(연가, 병가, 조퇴, 외출, 공가 등) 방송기획관 및 부장 ○ 보좌서기관 ○ 5급 ○ 6급이하(공무직 등 포함) ○ 8 부서 직원 사무분담지정 ○ 9 예산집행 계획 수립·시행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0 업무추진비 집행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1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현황 관리 ○ 12 각종 제정보의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행사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4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결과보고 ○ 회의소집 및 변경 ○ 일반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 15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부서 관련 사항의 제․개정 및 폐지 ○ 일반사항 ○ 16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기본계획 ○ 채용 및 관리 ○ 17 서울스튜디오 운영 운영계획 수립 ○ 부서 직원 근무지 지정 ○ 부서 업무분장 및...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부칙 <제2023-0004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제2023-0003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 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국어정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33호, 2020. 12. 14.> 제1조...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22.12.23∼’23.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5호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번 대상 시설 관리주체 시설유형 주소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1 강북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2 강북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 구로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1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 동대문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 목동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6 목동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개정 2014. 4. 17.><개정 2017. 12. 27.>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09. 7. 2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7. 12. 27.>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27.>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제6조(입주절차)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퇴거)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검사’로 구분(안 [별표 4]) 나.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없는 경우,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중 ‘검사기준’을 ‘외관’, ‘체결 및 고정 상태’로 구분(안 [별표 4의1]) 다. 자체 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 삭제(안 [별표 4], 안 [별표 4의1]) 라.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개정에 따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호의1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shinyjade@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중(2022.12.29.~2023.1.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58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있는 경우) 1. 상부무대시설의 검사 검사부위 검사기준 검사범위 1. 와이어로프 가. 외관 ① 와이어로프 외관에 부식 및 산화가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② 와이어로프 외관에 소선파단, 단선, 마모, 풀림 등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③ 와이어로프 외관에 웨이브, 바스켓, 소선돌출, 킹크(kink), 휨 등의 변형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④ 각 체결요소(섀클, 심블, 턴버클, 클립 등)의 수량은 적정하며 외관상 변형 및 파손 등이 없을 것 체결요소의 외관상태 나. 체결 및 고정 상태 ① 기구를 지탱하는 와이어로프는 이완된 곳이 없을 것 주 드럼 또는 윈치 드럼에서 장치봉까지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2.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